[아이웍스 조달인사이트] 국감의 청구서, 2027년의 룰북— 가격은 증명하고 제조는 입증하는 시대, 공공 IT인프라 조달시장의 다음 규칙
안녕하세요, 아이웍스 공공&조달솔루션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의 국정감사가 '지적'의 시간이었다면, 11월은 그 청구서가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3주간의 감사를 마친 조달청은 10월 26일 가격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했고, 국회는 12월 초까지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가격이 왜 시중가보다 높으냐는 질문과 장비 값이 왜 계속 오르느냐는 질문이 동시에 날아드는 가운데, 연말 예산 집행기까지 겹친 것이 올해 11월의 풍경입니다. 이번 달 글에서는 국감이 남긴 숫자들을 따라가며, 2027년 공공 IT인프라 조달의 '룰북'이 어떻게 다시 쓰이고 있는지 20년 가까이 조달 현장을 지켜온 시각에서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이번 달 조달 인사이트
• 가격은 '바닥'을 올리고 '천장'을 감시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낙찰하한율 89.995%, 조달청은 2027년 AI 가격관리시스템 가동
• 국감이 드러낸 '자격 관리'의 공백 — 직접생산확인 취소 기업의 집행정지 기간 납품 3,949억원, 제재 정보 등록 지연 최장 458일
• 지방 조달 자율화 시범 수의계약 비중 96.5% — 2027년 전국 확대, 조달청 승인·인가 방안 검토
•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중 — 행안부 DR 2,716억원과 노후장비 통합구축, 과기정통부 GPU 3조 8,500억원
• 메모리는 상승 속도만 둔화 — 10월 D램은 오르고 낸드는 보합으로 전환
1. 가격의 양면 관리 — 바닥은 올리고, 천장은 감시한다
올해 조달청이 가격을 다루는 방식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바닥'입니다. 1월 공사 분야에 이어 5월에는 일반 물품·용역,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소프트웨어 용역의 낙찰하한율이 2%p씩 올랐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하한율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87.995%에서 89.995%로 조정됐고, 9월 중순에는 군수품까지 같은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예정가격 10억원 기준으로 2%p는 2천만원, 투찰 가능한 하한선이 그만큼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저가 수주가 중소기업의 채산성과 하도급 대금을 압박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치인데, 10월 1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낙찰하한율 조정 등을 통한 저가 수주 방지책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천장'입니다. 같은 국감에서는 시중에서 4만 5천 원 하는 유선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 18만 2천 원에 거래된 사례가 제시됐고, 대기업 유통 단계의 중간 마진을 걸러낼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올해 3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도 나라장터 등록 제품 37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157개 품목의 납품 단가가 시중가보다 20%에서 최대 297% 높았던 터라, 조달청의 대응은 10월 26일 구체화됐습니다. 쇼핑몰 가격의 적정성은 시중 최저가가 아니라 가장 자주 거래되는 최빈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에서 출발해 세금계산서 확인과 시중가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를 거쳐 계약단가 인하·부당이득 환수·거래정지로 이어지는 3단계 관리를 가동하며,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으로 시중가와 조달가의 격차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상시 감시 체계로의 전환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두 힘이 원가 상승기에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10월 PC용 D램(DDR4 8Gb) 고정거래가격은 한 달 새 5.77% 올랐고, 트렌드포스는 4분기 PC용 D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보다 13~18% 오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낸드는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승 속도는 무뎌졌지만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국면이고, 제조사들이 서버·HBM용으로 생산 라인을 돌린 탓에 PC용 공급이 줄어든 구조이니 서버 쪽 원가 부담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바닥은 올라가고 천장은 시중가에 묶이는데 부품 원가는 오르니, 가격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셈입니다. AI가 가격의 급변을 잡아내는 체계에서는 '왜 올랐는가'를 설명하는 증빙이 곧 방어 수단입니다. 제조사 공급가 변동 이력과 시중 거래 사례, 세금계산서 흐름이 한 세트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아이웍스가 조달 총판으로서 등록 이후에도 가격 변경과 수정계약, 계약 연장을 계약 기간 내내 챙기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조달 등록은 출발선일 뿐, 가격의 근거를 계약 기간 내내 유지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이 현장의 결론입니다.
2. 자격의 증명 — 직접생산 3,949억원, 부정당업자 1조원이 가리키는 곳
국감이 드러낸 두 번째 축은 가격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기업 332곳 중 104곳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정지 기간 동안 8,988건·3,949억원어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 3,659억원(92.7%)이 하도급 생산이나 타사 완제품 납품 같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위탁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집행정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즉시항고를 한 적이 없었고, 6월에 마련한 대응책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31건에만 적극 대응하도록 범위를 좁혀 전체 취소의 83%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유통원의 승소율이 82.1%로 높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조달청의 자격·제재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동안 376건, 1조원 넘는 계약을 따낸 뒤 최종 패소한 부정당업자가 110곳에 달했고, 제재 정보의 나라장터 등록이 최장 458일 지연돼 그 사이 한 업체가 89차례 입찰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위조 세금계산서로 MAS에 등록해 4년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에는 왜 수사 의뢰가 없었느냐는 질타가 나왔고, 조달청 기획조사가 2024년 27건에서 올해 7건으로 줄었으며 수사 의뢰는 0건이라는 점,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기획조사가 6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 숫자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입은 열어두되, 진입 이후의 증빙과 사후 점검은 훨씬 촘촘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이 국감장에서 제도 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기획조사와 서류 점검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장의 전망입니다. 다만 직접생산 서버·스토리지를 공공시장에 공급하는 아이웍스의 입장에서도 설계와 필수 공정, 검사 기록, 협력사 하도급 여부, 납품 서류를 계약 단위로 묶어두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 체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조달경제신문이 짚었듯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은 조달청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과는 별도 제도이지만, 제조 공정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공공조달 전체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3. 자율화의 성적표 — 96.5%가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
지난 9월호에서 이 블로그는 지방분권형 구매 확대를 기회이자 단가 방어의 시험대로 짚었습니다. 국감에서 그 시험의 첫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8월 18일까지 경기도와 전북의 자율구매 961건 가운데 927건, 96.5%가 수의계약이었고 경쟁계약은 34건에 그쳤습니다. 의무구매가 풀린 자리에서 가격 경쟁이 늘어나기보다 기존 거래 관계에 기댄 수의계약으로 쏠렸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 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같은 건별 구성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기 어렵고, 재정 절감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도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도 수의계약 비중과 재정 절감 효과를 점검해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달청의 답은 10월 26일 발표에 담겼습니다. 민·관 합동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에는 모든 지방정부로 자율화를 확대하되, 자율화 이후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조달청이 승인·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자유는 넓히되 통제의 출구는 남겨두겠다는 설계입니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견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이 핵심이 되고, 여기에도 앞서 본 시중가 비교와 최빈가격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원 본사와 서울·부산·대구·울산·진주 지사로 전국 거점을 운영하고 김해시 행정 AI 플랫폼 고도화처럼 지자체와 직접 호흡해온 아이웍스는, 지역 수요기관의 구매 방식이 바뀌는 이 국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파트너'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2027 예산 지도 — 노후장비, DR, AI, 그리고 N2SF
가격과 자격의 규칙이 다시 쓰이는 사이, 돈이 흐를 방향은 2027년도 예산안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고 12월 초까지 두 달여 심사를 이어갑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에서 AI 민주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은 노후 전산장비 통합구축과 정보자원 운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에 2,790억원, 범정부 신규 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에 2,59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에는 없던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 예산 548억원이 처음 편성됐고,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DR) 구축 예산은 올해 2,523억원에서 2,716억원으로 7.6% 늘었습니다. 국정자원 DR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연내 대전센터 A1·A2 등급 97개 시스템의 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내년은 설계가 구축 사업으로 바뀌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예산을 올해 5조 1천억원에서 9조 4천억원으로 84.3% 늘렸고, 이 가운데 GPU 확충에 3조 8,500억원(올해 2조 841억원)을 배정해 베라 루빈급 GPU 약 1만 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는 10MW급 테스트베드와 클러스터 조성·산업 육성에 87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달 글에서 짚은 '체감 성능'의 관점으로 보면, GPU 숫자가 아니라 이를 받쳐줄 전력과 냉각,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함께 설계되는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들은 모두 정부안으로,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보안 쪽에서는 N2SF가 시행 반년을 넘기며 구체적인 수요로 번지고 있습니다. 5월 1일 시행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은 물리적 망분리 조항을 삭제하고, 데이터를 기밀·민감·공개(C/S/O)로 나눠 보안 수준을 달리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국정원의 2026년도 사이버보안 평가에서는 기존 망분리 시행 지표가 N2SF 적용(5.5점)으로 바뀌었고, N2SF를 구축한 기관에는 가산점 1점이 주어집니다. 이 유인책은 나라장터에도 나타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N2SF 보안패러다임 변화 대응 컨설팅' 사업을 공고했고 KISA는 45억원 규모의 도입 지원사업으로 6개 공공기관의 실제 업무환경에 새 체계를 적용 중입니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에도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700억원과 'AI 사이버 쉴드 돔' 550억원이 새로 담겼습니다. 인증·암호화 분야의 INITECH, 백업·복구 분야의 Commvault 조달 총판을 맡고 있는 아이웍스 입장에서 N2SF와 DR은 따로 움직이는 두 사업이 아니라, 서버·스토리지 인프라 위에서 함께 설계되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 예산 지도 위에서 서버 수요의 한 축을 맡는 것은 레노보입니다. 아이웍스는 지난 10월 Lenovo Korea MVP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레노보 AP 조직이 직접 평가하는 특별 인정 프로그램으로, 서울 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 중에서는 아이웍스가 유일합니다. 이미 Platinum 파트너로서 서버·스토리지 전 영역을 공급해온 기반 위에서, 노후장비 교체와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를 한층 다졌다는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여기에 11월은 연말 예산 집행기입니다. 연내 검수와 대금 지급까지 마쳐야 하는 사업은 11월 중 발주가 확정돼야 안전하다는 것이 현장의 경험칙이고, 메모리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는 납기와 재고 확보력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5. 20년 조달 현장의 시선 — 연말과 2027년 초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국감이 남긴 숫자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증명해야 하고, 제조는 입증해야 하며, 구매는 지방으로 넓어지되 감시는 촘촘해진다. 20년 가까이 이 시장을 지켜본 저희 팀의 결론은, 2027년의 조달시장에서 이기는 파트너는 가장 싸게 쓰는 쪽이 아니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낙찰하한율이 오른 시장에서 가격 차이는 좁아지고, 그 좁아진 간격을 메우는 것은 증빙과 납기, 그리고 구성의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아이웍스 공공&조달솔루션팀은 연말과 2027년 초입을 앞두고 다음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가격 근거의 계약 단위 정리: 제조사 공급가 변동 이력과 시중 거래 사례, 세금계산서를 품목별로 묶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게 해두십시오. 2027년 AI 가격관리가 가동되기 전에 정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자격 증빙의 상시화: 설계와 필수 공정, 검사 기록, 협력사 하도급 여부, 납품 서류를 사업 단위로 보관하고, 직접생산확인과 MAS 등록 요건은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마다 점검하십시오.
• 연말 집행기의 납기·재고 역산: 하한율이 오른 구간에서는 가격 경쟁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발주부터 납품·검수까지의 일정과 견적 유효기간, 재고 확보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이행능력으로 신뢰를 쌓으십시오.
• 지방정부 수의계약 대응 체계: 2027년 전국 확대에 대비해 견적서에 시중가 비교 자료와 구성 근거를 함께 담는 양식을 만들고, 지역 수요기관과의 접점을 넓혀두십시오.
• 2027년 사업의 사전규격 선점: 노후장비 통합구축, DR 구축, 민간 클라우드 이전, N2SF 관련 사업은 12월 예산 확정 이후 사전규격 공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버·스토리지·SAN·백업·보안을 하나의 구성으로 묶어 제안을 준비해두십시오.
저장해두면 좋은 숫자 — 이 글의 핵심 수치 한 장 정리
| 숫자 | 무엇의 숫자인가 |
| 89.995% |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낙찰하한율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종전 87.995%) |
| 2027년 | 조달청 AI 가격관리시스템 가동, 지방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 목표 연도 |
| 96.5% | 경기도·전북 자율구매 961건 중 수의계약 비중 (927건, 8월 18일 기준) |
| 3,949억원 | 직접생산확인 취소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올린 공공 납품액 (104곳, 2022~2026.9) |
| 458일 | 부정당업자 제재 정보의 나라장터 등록 최장 지연 기간 |
| 2,716억원 | 2027년 행안부 범정부 DR 구축 예산안 (올해 2,523억원, 국회 심사 중) |
| 3조 8,500억원 | 2027년 과기정통부 GPU 확충 예산안 (올해 2조 841억원, 국회 심사 중) |
| 5.77% | 10월 PC용 D램(DDR4 8Gb) 고정거래가격 상승률 (낸드는 보합 전환) |
※ 2027년 예산 수치는 모두 정부안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감이 지난 한 해의 숫자를 되짚는 자리였다면, 이제 그 숫자는 2027년의 규칙으로 바뀌어 돌아옵니다. 아이웍스 디지털인프라사업본부 공공&조달솔루션팀은 Lenovo·IBM·Cisco·NetApp·Nutanix·Red Hat은 물론 Commvault·INITECH·엔컴퓨팅 조달 총판까지, 서버·스토리지·백업·보안을 하나의 구성으로 묶어 제안해온 경험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웍스 디지털인프라사업본부 공공&조달솔루션팀
유명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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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 국감] 4만원 전화기가 나라장터에 18만원…조달청 관리체계 총체적 부실(종합) — 뉴스핌
· [2026 국정감사] 선관위 조달계약 담합 의혹·제재 누락…조달청 관리 부실 도마 위 — 아주경제
· 재정경제기획위,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실시 — 글로벌뉴스통신GNA
· [심층 분석] 본지가 짚은 조달 자율화 '경쟁·자율성'…국감서도 두 물음표 남았다 — 조달경제신문
· [2026 국감] 직접생산 위반 기업, 집행정지로 3949억 납품…한유원 법적 대응 '0건' — 뉴스핌
· 직생 취소 뒤 3,949억 납품…국감 지적 맞지만 '104곳 집행정지' 이면도 봐야 — 조달경제신문
· 조달청, 나라장터 '비합리적 고가제품' 퇴출 — 헤럴드경제
· 조달청 “가격 왜곡 막는다”… 나라장터 제도 개선 나서 — 비즈트리뷴
· 조달청, '중기간 경쟁 물품' 12년만에 '낙찰 하한율' 상향 — 헤럴드경제
· 군수품 낙찰하한율도 2%p 상향…조달청, 15일부터 적용 — 조달경제신문
· 행안부, 내년 AI 민주정부에 1조4696억…최대 항목은 노후장비 교체 — 디지털데일리
· 국정자원 DR 구축 ISP 2차 착수…"주민등록·나라장터 등 시스템 이중화 설계" — 디지털데일리
· 과기부 내년 예산 29.6조…AI 투자 84.3% 증액 [2027 예산] — 이투데이
· "공공부문 망분리 빗장 풀린다"…새 먹거리 기회 엿보는 보안업계 — 아시아경제
· 국정원, 내년 공공기관 보안 평가에 'AI·N2SF' 대거 반영 — 보안뉴스
· 10월 D램 가격 5.7% 상승…낸드는 보합 전환 — ZDNet Korea
· 아이웍스, Lenovo Korea MVP 파트너로 선정되다 — 아이웍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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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 넥스동 1109호
- 지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당산 A810·811호
- 지사 부산 사상구 모라로 22, 소프트웨어벤처타워 1616호
- 지사 대구 북구 동북로 117, SW벤처타워 1006호
- 지사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울산산학융합원 219호
- 지사 진주 사들로123번길 42, 라온프라이빗위버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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